금융투자세 폐지는 호재일까요?

금융투자세 개요 및 폐지 배경

금융투자 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하 20% 3억 초과 수익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융 투자세가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금융시장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 논란과 합의 과정

금융투자세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의 영향과 시장 반응

금융투자세 폐지 소식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코스닥은 3% 이상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금융투자세 폐지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세 폐지를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투세 폐지만으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한 조치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법개정이에에요.

회사가 몇몇 대주주가 아닌 주주 전반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고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